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전국 100만여 가구에 ‘특혜’…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거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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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주간경향] 12월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주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몇달 째 국회 문턱을 못넘는 것과 대비된다.법안 이름이 혹시 낯설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떠올리면 된다. 이름만 다를 뿐 내...- 이전글товари для догляду за зовнішністю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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