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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정치성향 SNS 글’ 올린 판사에 ‘엄중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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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11-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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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에 지난달 18일 ‘법원장을 통한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측은 이번 처분은 대다수가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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