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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르완다에 2000억 주고 난민 추방” 영국 정부 계획, 대법원서 최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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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23-1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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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에 돈을 지급하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법원에서 최종 제동이 걸렸다. 영국 대법원이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을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15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영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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