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실상 원룸뿐’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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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 1명 시 전용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로 정했다. 1인 가구 공급면적이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졌다.이후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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