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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다(嗚呼, 國恥民辱 乃至於此). (중략)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라도 여러분을 기어이 도울 것이다.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 마음과 기운을 더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라(泳煥死而不死 期助諸君於九泉之下 幸我同胞兄弟 千萬倍加於奮勵 堅乃志氣 勉其學問 結心戮力 復我自由獨立). (중략)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영결을 고하노라(訣告我大韓帝國二千萬同胞).’
독립운동가이자 대한제국 외교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은 1905년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순절했다. 유서는 자신의 명함 앞뒤 여백에 연필로 빼곡하게 쓰였다. 민영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함께 거세게 항거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으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을사늑약의 즉각 파기를 주장한 민영환 등은 을사늑약에 찬성하며 서명한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등 매국노로 불리는 이른바 ‘을사년 오적(을사오적)’의 처형도 촉구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국민과 서울에 머무르던 각국 외교관, 황제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일제의 침략에 항거했다.
민영환의 유지가 담긴 ‘명함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와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돼 있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영환 유서(명함)’는 가로 6㎝, 세로 9.2㎝ 크기다. 앞면에는 ‘육군부장 정일품 대훈위 민영환’(陸軍副將正一品大勳位 閔泳煥)이, 뒷면에는 한글 ‘민영환’과 영문표기 ‘Min Young Hwan’이 새겨져 있다. 한문으로 쓴 유서는 명함의 앞뒷면 여백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를 향해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 기어이 도울 것’이라며 ‘자유와 독립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명함은 유족이 봉투에 넣은 채로 보관하다 1958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명함과 봉투 등 2점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자결 순국한 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영환과 관련된 국가등록문화재로는 이미 ‘민영환 서구식 군복’과 ‘대한제국 애국가’ 등이 있다.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14건 17점으로, 민영환이 입었던 당시 서구식 군복으로 복식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제국 당시 독일 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작곡한 것을 1902년 관악합주용 총보와 한글·독일어 가사·제작경위 등을 담아 발행한 것이다. 민영환은 제작경위를 밝히는 서문을 썼다. 민영환의 묘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근대시기 유산들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역(26610㎡) 내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을 비롯해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으로 중국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흔적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거문도사건과 그 이후 각종 관련 시설, 어촌마을의 근대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을 말한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의 등록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달러당 1384원, 17개월 만에 최고소비도 위축…정부 대책 안 보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기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가 ‘3고(高)’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보고 있다. 미국 물가지표가 고공행진을 하며 금리 인하론이 쑥 들어갔고, 국내 물가 역시 심상치 않다. ‘3고 현상’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자칫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동발 리스크에 가장 출렁이는 지표는 환율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4.0원에 마감했다. 2022년 11월(1394.6원)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고 전쟁위기까지 겹쳐 환율이 14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고강도 긴축기 등 단 세 차례뿐이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각각 0.42%, 0.94%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 치솟았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숨고르기 상태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에 달하고,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 이란이 한국으로 원유가 오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유가는 더욱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환율과 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에 그대로 반영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 기준, 한국은행의 2월 경제전망은 연간 83달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당국이 전제했던 수치를 넘어섰고, 중동발 위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 (경제)전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가 올해 말 2.6%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7월이 대세였던 증권사들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은 10월까지 미뤄졌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개월째 감소 중이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1100조원대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더욱 줄어들게 한다. 여기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뛰고 있다. 굽네치킨은 이날 주요 제품 가격을 10%씩, 파파이스는 4%가량 인상했다. 쿠팡은 무료배달 제도인 ‘와우 멤버십’ 한 달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그동안 억누른 공공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진은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3고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C+ 수준이라며 5년 임기 동안 경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돌 하나라도 얹어놓겠다’는 희망으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위기로 불거질 경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나서서 하나씩 위험요소에 대한 방어막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연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에서 당내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을 거론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 개표가 끝난 후 매일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몰아붙이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이 새로 거듭나려고 하는지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 필요성에 동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21대 국회가 5월29일에 끝나 그때까지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야 합의로 5월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독려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5월2일로 구체적인 표결 날짜도 제시했다.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이 표결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전례로 봤을 때 김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도 이를 알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정부·여당은 변한 것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야권연대에 시동을 걸고, 여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을 밝히려는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면 야당의 ‘변하지 않은 정부·여당’ 프레임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후 당내에서도 특검 수용 주장이 나오는 점이 고민을 더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 당선인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차기 당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비윤석열계가 세력화되고, 당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면 특검 수용론이 커질 수 있다. 산술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9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어가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에겐 정말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