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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다음달 새롭게 구성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을 마무리했다. 노동자위원 면면을 보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에 초점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맞춰져 있다.
한국노총은 4일 류기섭 사무총장,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영미 지부장, 전지현 위원장 등 돌봄 노조 대표자 2명이 추천 명단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심의 시작 전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출신인 전지현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50만명가량 되는데 요양기관 종사자는 60만명이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넘쳐난다며 근본적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돌봄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스타 팔로우 구매 라이더유니온지부장 출신인 박정훈 부위원장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호주에서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구멍막기 법안’이다. 전 세계는 노동법의 구멍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어떻게든 구멍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멍난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