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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6개월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어린이를 조준 사격하는 등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는 의료진 증언이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희생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은 데 따른 ‘부수적 피해’이며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무분별한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외국인 의사 9명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와 드론의 고의적인 ‘조준 사격’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폭격에 따른 건물 붕괴와 매몰, 폭탄 파편에 의한 외상·화상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의 직접적인 ‘정밀 조준 사격’으로 인한 희생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군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며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가자지구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들은 총상의 종류와 위치,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긴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군의 직접적인 표적이 됐다고 증언했다. 지난 1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인근 유럽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미국인 의사 바니타 굽타 박사는 5~6세 소녀 등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어린이 3명이 한꺼번에 병원에 이송되는 등 총상을 입은 어린이와 노인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의료단체 메드글로벌의 자원봉사자로 남부 나세르병원 응급실에서 3주간 일한 미국인 의사 타에르 아흐메드 박사도 지난 10년간 미국 외상센터에서 진료한 것보다 3주간 나세르병원에서 소아 외상환자를 더 많이 치료했다면서 무작위적 총격이 아니라 저격수의 조준 사격이 분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 전문가그룹 역시 이스라엘군이 피란길을 떠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노인, 여성 등 비무장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살해 당시 백기나 흰색 천조각을 들고 있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최근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 지역’으로 선언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인들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에서 일한 의료인들은 이스라엘군이 카메라와 저격용 총이 탑재된 쿼드콥터 드론(프로펠러 4개가 달린 드론)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아흘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영국 외과의사 가산 아부 시타 영국 글래스고대학 총장은 이는 저공 비행하는 저격용 드론으로, 우리는 쿼드콥터 드론의 사격으로 가슴과 목에 총상을 입은 환자를 20차례 넘게 받았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군은 이전에도 정보 수집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쿼드콥터를 배치했지만, 사격이 가능한 버전의 드론이 가자지구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 3만3000여명 중 3분의 1이 어린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곳이 우리은행이다. ELS 판매 규모가 적고, 손실배상도 모든 은행 중 가장 먼저 결정했다. ELS 판매를 일시중단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은 지금도 ELS를 판매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걸까. 몇 해 전 DLF(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로 영업정지까지 받았던 뼈아픈 경험이 고위험상품 출시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만든 기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홍콩 H지수 ELS를 총 413억원어치 팔았다. 국민은행(7조8458억원·KB) 판매규모의 0.52% 수준이다. 각각 2조원어치 넘게 판매한 신한·농협·하나은행과 비교해도 한참 밑돈다. 우리은행이 ELS를 팔 수 있는 주가연계신탁(ELT) 총량 한도가 4조원으로 KB(13조원) 등에 비해 작다는 점을 고려해도, ELS 판매 규모가 총량의 1% 수준이라는 건 못 팔았다기보단 안 팔았다는 쪽에 더 가깝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터진 ELS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으로 대부분 2021년 초 발행됐다. 직전까지 코스피·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유로스톡스50지수 ELS만 취급했던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종목을 추가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통상 은행권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승인 여부를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판단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비예금상품위는 2019년 금융당국이 DLF 대규모 손실 사태 후속조치로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조직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H지수 ELS를 비롯한 개별 상품선정은 업무 담당자가 했고, 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H지수 변동성을 판단하는 모니터링도 없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금감원 조사를 피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건 H지수 ELS 출시량 자체가 적었다는 점이다. 리스크총괄부와 상품모니터링팀은 H지수의 향후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를 냈고, 비예금상품실무협의회와 비예금상품위가 연달아 H지수 ELS를 적게 파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우리은행이 한 해 동안 발행한 ELS 종목은 총 662개였는데 H지수가 포함된 상품은 6%(41개)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우리은행 안에서는 ‘매를 먼저 맞은 경험이 내부통제를 작동시켰다’는 자조 섞인 분석도 나온다. ELS 판매 규모를 결정한 2021년 초는 우리은행이 평균 손실률 -52.7%에 달한 DLF 피해 책임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조치도 이 무렵 나왔다. 내부 상품 선정에 참여한 우리은행 직원은 본사뿐 아니라 지점 영업 직원들까지 매일 같이 민원에 시달렸던 때라 상품 위험도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고위험 파생상품 신탁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연일 비판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비이자수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이 최근 다른 은행과 달리 ELS 판매를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배상 조치를 내놓은 것도 신탁 상품 판매가 막힐 위험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할 때만 신탁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이미 우리은행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통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려면 이사회 뿐 아니라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현재 해피콜은 네, 아니오 식의 대답을 유도하는데 이를 ‘원금손실이 얼마나 난다고 들었나’ 등 열린 질문으로 바꿔야한다며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이 은행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_금감원,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뜯어고친다
전국 이주노동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하는 극우 성향 정당 총선후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이 강제 체포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르는 사적인 모임이 이주민의 신분증을 검사해 위협·체포한다면 법치주의 민주사회가 아니라 야만적 정글이라며 어떻게 21세기 한국에서 백주대낮에 현대판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폭력이 자행되나라고 했다.
박진재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와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촬영해 유튜브·틱톡에 올린다.
경찰은 이들이 폭력을 저지르며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체포’를 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를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박 후보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는 공권력이라 해도 엄격하게 규제받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이가 총선후보로 출마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했다.
강다영 성공회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민간인이 사람들을 무단으로 억류해 자체조사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하고, 이런 행위가 ‘미등록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것은 분명한 혐오범죄라며 이들의 행위가 영상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며 혐오의 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이 박 후보 등의 행위를 묵인·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들에 의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폭력적으로 짓밟히고 출국당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간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밝히고 있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혐오 정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장변경 제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등록이 되는 노동자가 많은데 정부는 강제추방 정책만 실시한다며 가장 열악한 곳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제도·정책이 문제라고 했다.
김미선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는 다르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부추기는 게 마치 나치즘으로 가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혐오를 부추긴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에 대한 엄정 수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의거한 처벌, 피해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사범 통보의무 면제 등 보호체계 작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