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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안양시가 의료계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현황 점검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안양시는 20일 안양시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의료공백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진료개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안양시 내 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 등 2곳이다.
안양시는 전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한림대성심병원은 레지던트 중 20여명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양샘병원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양시 보건소는 이달 7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향후 의료공백 발생 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양시는 상황 발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세기 영국 대법원장인 에드워드 쿡 경은 영국 국왕인 제임스 1세와 논쟁을 벌이면서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군주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쿡 경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의회의 법률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리청원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은 정권 성격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매각 과정은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구다.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법 7조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방통위는 여당 측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을 뿐이고 야당 측 위원들은 결원 상태다. 정부는 방통위법 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으로 YTN 매각을 결정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위원회 회의에 대해 ‘위원 전원 참석 혹은 과반 참석’이라는 의무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즉각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만약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지속된다면 위원회가 아닌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구로 운영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11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수의계약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계약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매년 외부위원들과 함께 평가 과정을 거쳐 기관별 등급을 매긴다. 국내 모든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요청받은 내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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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수의계약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에 근거한 행정 집행과 공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법치주의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이 선물은 조러(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이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 동지에게 보내시는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방러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승용차 ‘아우루스’(Aurus)를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차량을 선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우루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차량 브랜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푸틴 대롱령과 함께 뒷좌석에 앉은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차량 관련해 이는 ‘고급 승용차’ 선물이라며,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으로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 선물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돈독한 양국 관계를 과시하고 김 위원장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쓸 무기를 공급한 데 대한 보답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첨단 무기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생긴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